문화예술관람(영화-서복)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모집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누구나 교육권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복지/건강]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관리자 | 2019-03-12 17:18:21 | 조회 441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신청자격 ‘모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활동지원사 명칭 변경도…‘활동지원법 시행령’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2 09:41:53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등급이 사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정부가 관련법을 본격 재정비했다.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 쓰기

이 름 : 비 번 :

 

Total 20 Page 1/1

No. 제목 이름 파일 조회수 날짜
20 찾아가는 평생교육 신청서 및 안내문 관리자 202 2020-02-04
19 시민참여 양성평등교육 실시 안내문 및 신청서 안내 관리자 196 2019-10-16
18 [인권/사회]발달장애인에게도 중요한 날짜·요일 감각 관리자 206 2019-10-11
17 [인권/사회]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관리자 288 2019-06-27
16 [의학] 원광대병원, 전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관리자 267 2019-06-18
15 [인물/단체] 초록여행, 장애인 가정 ‘농어촌휴양마을’ 여행 지원 관리자 249 2019-06-04
14 [인물/단체] ‘장애인학대신고 & 예방’ 교육자료 배포 관리자 449 2019-06-04
13 '찾아가는 평생 교육' - 웃음치료 신청서 관리자 425 2019-05-22
12 [복지/건강] 복지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 발간 관리자 280 2019-05-13
11 시민참여 인권교육 안내문(일자변경) 및 신청서 관리자 271 2019-05-07
10 [노동/경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관리자 279 2019-04-18
9 '찾아가는 평생 교육' 신청서 관리자 284 2019-04-08
8 [이용안내] 2019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팜플렛 관리자 599 2019-04-02
7 [축제]아하데이와 함께하는 '장애인큰잔치' 관리자 288 2019-03-26
6 [행사] 2019 익산여성영화제 상영안내 관리자 266 2019-03-21
5 [복지/건강]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관리자 441 2019-03-12
4 [노동/경제] '2019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관리자 279 2019-03-08
3 [정치/정책] 2018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장애인법안들 관리자 984 2019-03-06
2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관리자 509 2018-10-16
1 [기타]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홍보 리플렛 관리자 1123 2018-09-14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