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누구나 교육권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정치/정책] 2018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장애인법안들
관리자 | 2019-03-06 11:06:35 | 조회 2676

 

2018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장애인법안들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표시 ‘표준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8 09:03:00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을 표준화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총 9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변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해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해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 쓰기

이 름 : 비 번 :

 

Total 25 Page 1/2

No. 제목 이름 파일 조회수 날짜
공지 '평생교육 나들이' 참여자 모집(신청서 및 동의서) 관리자 25 2025-07-04
공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관리자 240 2025-06-02
공지 2025년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1 관리자 726 2025-01-03
공지 2024년 배우고파 모집안내 관리자 1346 2024-12-09
공지 2024년 추석맞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관리자 436 2024-09-03
25 2025년 시민참여 인권교육 관리자 192 2025-03-10
24 2023년 '배우고파' 안내문 및 신청서 관리자 654 2023-12-01
23 2023 시민참여 인권교육 신청서 관리자 538 2023-11-03
22 찾아가는 평생교육 신청서 및 안내문 관리자 1148 2021-09-23
21 [시민참여교육] 양성평등교육 - '함께하는 행복한 삶' 안내문 및 신청서 관리자 974 2021-05-31
20 찾아가는 평생교육 신청서 및 안내문 관리자 1274 2020-02-04
19 시민참여 양성평등교육 실시 안내문 및 신청서 안내 관리자 1217 2019-10-16
18 [인권/사회]발달장애인에게도 중요한 날짜·요일 감각 관리자 1662 2019-10-11
17 [인권/사회]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관리자 1452 2019-06-27
16 [의학] 원광대병원, 전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관리자 1547 2019-06-18
15 [인물/단체] 초록여행, 장애인 가정 ‘농어촌휴양마을’ 여행 지원 관리자 1382 2019-06-04
14 [인물/단체] ‘장애인학대신고 & 예방’ 교육자료 배포 관리자 2302 2019-06-04
13 '찾아가는 평생 교육' - 웃음치료 신청서 관리자 1423 2019-05-22
12 [복지/건강] 복지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 발간 관리자 1860 2019-05-13
11 시민참여 인권교육 안내문(일자변경) 및 신청서 관리자 1232 2019-05-07
10 [노동/경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관리자 1331 2019-04-18
9 '찾아가는 평생 교육' 신청서 관리자 1250 2019-04-08
8 [이용안내] 2019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팜플렛 관리자 1950 2019-04-02
7 [축제]아하데이와 함께하는 '장애인큰잔치' 관리자 1296 2019-03-26
6 [행사] 2019 익산여성영화제 상영안내 관리자 1256 2019-03-21
목 록
TOP